전체 글205 우울증/공황장애/불안증/조현병/게임중독 등 도움이 되는 정책정보 우울증/공황장애/불안증/조현병/게임중독등 정신적으로 힘든 분들에게 나라에서 운영하고 있는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정신건강상담전화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01.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지역사회 내 정신질환자의 등록관리, 사례관리, 주간재활(Day care), 교육·훈련, 타 기관 연계 등 정신질환자 관리, 재활사업 추진 및 지역주민의 정신건강, 자살예방 등 지역사회 정신건강 증진사업 수행하고 있습니다. 가. 대상자 지역사회 중증정신질환자, 정신건강 고위험자 등을 포함한 지역주민입니다. 나. 이용 방법 각 시·군·구에 있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다. 서비스내용 영역 광역 정신건강복지센터 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 기획 • 지역사회 진단 및 연구조사 • 서비스 평가체계 구축 • 지역사회 진단 •.. 2023. 5. 4. 정신건강복지법 정보(우울증/공황장애/불안증/조현병/게임중독 등) 정신건강복지법은‘인권을 더 두텁게, 사회안전을 더 빈틈없이 지키는 법’입니다.기존 정신보건법의 강제 입원 절차를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개선하여 정신 질환자의 인권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 행정입원 및 외래치료명령 등 제도를 개선하여 사회 안전을 강화하고자 2017년 5월 30일 '정신건강복지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강제입원 절차 개선 기존 강제입원 시 전문의 1인의 진단으로 입원했으나, 정신건강복지법은 서로 다른 정신의료기관 소속인 전문의 2인의 진단을 받아야 2주 이상 입원이 가능해졌습니다. 모든 강제입원은 1개월 이내에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에서 입원적합성 여부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기존엔 강제입원 시 6개월에 한 번 입원기간 연장 심사를 했으나, 입원 초기에 3개월 간격으로 심사하도록 기간.. 2023. 5. 4.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신청방법/비용 등 정보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목적 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운 취약노인에게 적절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 노인의 기능·건강 유지 및 악화 예방입니다. 서비스 제공절차 노인맞춤돌봄서비스가 가능한 대상자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수급자 중 독거·조손가구 등 돌봄이 필요한 노인들이 대상자입니다. 다만 우선자를 판단하여 선정됩니다.(신체적 정신적 취약요인을 조사하여,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신청가능한 사람과 신청방법 가. 신청할수 있는 사람 신청할수 있는 사람은 취약노인 본인과, 신청자의 친족 및 이해관계인이 가능합니다. 친족은 배우자 또는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을 말하며, 이해관계인은 친족을 제외한 이웃 등 그 밖의 관계인을 말합니다. 나. 신청서 제출하는 .. 2023. 5. 4.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요양원, 실버타운 등) 입소대상 및 비용 등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요양원, 실버타운 등) 입소대상 및 비용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1. "노인의료복지시설"이란? “노인의료복지시설”은 노인성질환 등 심신의 상당한 장애로 요양이 필요한 65세 이상의 노인이 입소하여 급식·요양 그 밖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받는 시설을 말합니다. 2. 노인의료복지시설 종류 가. 노인요양시설 치매·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나.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치매·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급식·요양,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2023. 5. 3. 노인장기요양보장제도와 (노인요양원,실버타운) 본인부담금 정보 노인장기요양보장제도는 1. 의의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이들에게 신체활동 및 일상생활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 생활의 안정과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사회보험제도입니다. 2.요양급여의 종류 설명 장기요양급여에는 시설급여, 재가급여, 특별현금급여가 있습니다. 1) 시설급여 : 요양시설에 장기간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등 제공 장기요양기관이 운영하는 노인요양시설 및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등에 장기간 동안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2) 재가급여 :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 지원, 목욕, 간호 등 제공, 주간보호센터 이용, 복지용구 구입 또는 대여 방문요양, 방문.. 2023. 5. 3. 비대면으로 자녀의 통장계좌를 개설하는 법 부모가 비대면으로 자녀 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 부모가 비대면 방식으로 미성년 자녀를 대리해 자녀 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것을 허용 - 금융회사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출받아부모의 신원과 권한, 자녀의 실지명의를 직접 확인 - 구체적인 도입 일정 등은 개별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 1. 신청 방법 금융회사는 부모의 신분증, 부모 및 미성년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통해 부모의 신원과 권한, 자녀의 실지명의를 직접 확인한 후 계좌를 개설할 예정이다. 금융회사가 직접 확인해야 하는 증빙자료가 적지 않아 신청 후 실제 계좌가 개설될 때까지 약 1~2 영업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2. 가능 시기 빠르면 4월부터 내년 하반기까지 미성년 자녀를 둔 부모가 은행, 증권사 등 금융회.. 2023. 5. 3. 불법사채 대출 피해자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 정보안내 불법사채 금융 피해자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 정보를 안내해드리겠습니다. - 불법 채권추심 위험에 빠진 채무자를 대신해 변호사가 채권자의 추심행위에 대응 - 향후에도 적극적으로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 사업을 운영 -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해 종합적‧체계적 대응 지속 1. 채무자 대리인 무료지원 이란? 불법사금융업자로부터 대출을 받았을 경우 이후 원금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입금하였음에도 전화와 문자메시지로 폭언과 ‘가족에게 연락하겠다’는 등의 협박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 사업’을 이용하면 됩니다. 채권추심자가 가족‧관계인 등 제3자에게 채무 사실을 고지하거나, 제3자에게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행위,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추심행위는 모두 불법 채권추심입니다. 또한, 법정 최고금리.. 2023. 5. 3.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한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대출정보안내 ’23.3.13일(월)부터 글로벌 금리인상 등 어려운 경제여건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많은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금리부담을 경감하고자,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이 개편됩니다. 1. 개편 내용 1) 지원 대상 : 전체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 □ 사업을 정상 영위 중인 전체 개인 사업자 및 법인 소기업으로 대상을 확대합니다.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 또는 만기연장·상환유예 등을 받지 않았더라도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이라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원대상 대출은 현행과 같이 ’22.5월말 이전에 취급한 사업자 대출(’22.6월 이후 갱신대출은 대환대상 포함)입니다. ※ 도박·사행성 관련 업종, 부동산 임대·매매, 금융, 법무, 회계, 세무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 업종은 .. 2023. 5. 3. 주식 투자시 주가조작 및 세력을 조심해야하는 이유 일반투자자가 주식 거래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불법행위에 연루되는 것을 방지하고 불공정거래로 인한 투자자 피해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주요 투자자 유의사항을 알려드립니다. □ 기업의 경영권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는 주식의 대량 취득·처분 정보는 공개될 경우 일반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치고 이에 따라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ㅇ 주식의 대량취득·처분을 하려는 자 또는 그로부터 정보를 취득한 자(1차 정보수령자)가 일반투자자와의 정보격차를 이용하여 주식거래를 통해 차익을 취득하는 행위는 자본시장법상 금지되는 미공개정보 이용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ㅇ 일반투자자라고 하더라도 미공개정보를 알게 되는 경우 정보의 공개 전(전자공시 이후 3시간 경과 전)에 이를 이용하여 주식.. 2023. 5. 3. 주식 주가 조작 사례 정보 주식의 주가조작에 의한 불공정거래 주요 제재 사례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01. 미공개정보이용 사례(｢자본시장법｣§174위반) ➀ 기업A의 실질사주인 '갑'은 기업B의 최대주주인 '을'과 기업B의 최대주주변경을 수반하는 주식양수도 계약을 체결하기로 합의 ➁ '갑'은 기업C를 공동지배하는 동업자 丙에게 동 계약 체결 합의 사실을 전달 ➂ '갑'은 주식양수도 계약 체결 정보가 공시되기 전에 배우자 명의로 주식을 매입 ➃ '병'은 주식양수도 계약 체결 정보가 공시되기 전에 지인 명의로 주식을 매입 ➄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양수도 계약 체결 공시 직후 주가가 급등하며 '갑'과 '병'은 총 5억 2,267만원의 부당이득을 취득 ➅ 증권선물위원회는 '갑'과 '병'을 자본시장법 제174조 위반(미공개중요정보 이.. 2023. 5. 3. chInfeedAdSenseShow 이전 1 ··· 16 17 18 19 20 2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