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1 조두순 사건으로 아동관련 범죄 처벌법강화가 필요한 이유 2008년에 발생한 아동 성범죄 사건은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의 한 교회건물에서 조두순이 당시 8세였던 여자아이를 납치해 성폭행하고 신체를 훼손한 사건이다. 이로 인해 피해 아동은 심각한 영구 장애를 입게 되었다. 조두순은 사건 당일에 피해 아동을 교회 근처에서 만나 납치한 후, 화장실로 끌고들어 성폭행을 가하고 기절시킨 후 의식을 잃은 아이를 혼자 방치하고 도망쳤다. 피해 아동은 의식을 회복하고 도움을 청한 뒤 경찰에 신고되었다. 조두순은 사건으로 인해 체포되었으며, 2009년 9월 24일 대법원에서 상고심이 기각되어 징역 12년, 전자발찌 착용 7년, 신상공개 5년의 형량이 확정되었다. 이 형량은 당시에는 상당히 중형으로 여겨졌으며, 심신미약이 인정되어 감경 형이 내려진 사례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 2023. 5. 25. chInfeedAdSenseShow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