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인버스터 불법? - 임산부 페인버스터 사용금지(산모 의견, 복지부 행정예고 내용 설명)

최근 보건복지부가 산모들의 마취 시술 선택권(페인버스터) 사용이 불법이라 금지한다는 내용의 행정 예고를 내놓으면서 산모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복지부는 관련 내용 수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늘은 그 내용을 알아보자.

복지부의 행정 예고 내용

 

출산 시 산모들이 맞는 진통제인 '무통주사'와 제왕절개 때 사용하는 '페인버스터' 마취제를 7월 1일부터 함께 쓰지 말라는 내용의 행정예고를 발표했으며, 페인버스터 개인부담금을 현재 80%에서 90%로 늘리기로 했다.

 

굳이 해석하자면 이유는 무통주사 맞으면 어짜피 안 아픈데 배째는 것도 대충 안 아플테니까 마취제 금지임 이라는 게 이번 규제의 핵심 논리인 것으로 보인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링크에 적어 놓았으니 들어가셔서 확인해보길 바란다.

임산부 페인버스터 사용금지, 페인버스터 불법? - 산모 의견 포함, 복지부 행정예고 내용 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