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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놀이터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제도, 처벌, 과태료(내 아이를 위해 알아야하는 정보)

by 28분 전 2023. 6.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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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이터 안전관리

어린이 놀이터의 관리는 어린이들의 안전을 보호하고 놀이 환경을 안정적이고 쾌적하게 유지하기 위해 꼭 필요합니다. 적절한 관리와 유지보수를 통해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놀이기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그래서 오늘은 어린이 놀이터의 안전관리 제도에 대해서 알려드리려 합니다.

01.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제도란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제도는 어린이들이 놀이시설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감독하는 시스템입니다. 이 제도는 놀이시설의 설치자, 운영자, 관리자, 감독자, 유지보수 담당자 등을 포함한 여러 역할과 책임을 가지고 구성됩니다.

1) 놀이터를 설치한 사람은

설치자는 "어린이 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맞게 어린이 놀이시설을 설치하고, 관리주체에게 인도하기 전에 설치검사를 받아야 함

2) 놀이터를 관리하는 사람은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하여 2년에 1회 이상 정기시설검사 및 안전교육을 받아야하고, 월 1회 자체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함

안전점검 결과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경우 안전진단 신청

3) 어린이 놀이기구란

'만 13세 이하 어린이가 놀이에 이용하는 것으로 신체발달, 정서 함양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구 또는 조합물'

4) 어린이 놀이기구 종류

조합놀이대, 그네, 미끄럼틀, 공중 놀이기구, 회전 놀이기구(뺑뺑이, 회전 목마등), 흔들놀이기구 (시소 등), 스페이스 네트, 폐쇄형 놀이기구, 정글짐 ,구름다리, 철봉, 평균대, 늑목(늑철), 늘임봉, 평행봉, 물이용 놀이기구 등

5) 일반적인 어린이 놀이기구 유형 및 분류

유형 분류기준
그네 하중 지지대에 매달려 있는 좌석· 받침판이 앞뒤· 좌우등으로 움직이도록 설계될 것
미끄럼틀 경사면을 가진 구조물로서 이용자가 규정된 트랙내에서 미끄러져 내려갈 수 있도록 설계될 것
정글짐 통나무·파이프·타이어등으로 구성된 육면체, 둥근 지붕 또는 탑모양의 구조물로서 자유롭게 매달릴 수 있도록 설계될 것
공중놀이기구 손잡이를 잡고 매달리거나 공중에 매달려 있는 좌석에 앉아서 케이블을 따라 이동할 수 있도록 설계될 것
회전놀이기구 한개이상의 좌석· 받침판· 손잡이가 설치되어 축을 중심으로 회전하도록 설계될 것
흔들놀이기구 아랫부분의 구성체가 좌석이나 자리를 지지하는 형태로서 이용자가 그 좌석이나 자리에서 그 놀이기구를 직접 움직일 수 있도록 설계될 것
오르는기구 봉·로프·그물 등으로 이루어진 구조물로서 손으로 붙잡고 오르내리도록 설계될 것
건너는 기구 일어서거나 기거나 매달려서 앞뒤· 좌우로 이동할 수 있도록 설계될 것
조합놀이터 위의 놀이기구 중 두가지 이상의 놀이기구가 결합된 형태 일 것
충격흡수용표면재 어린이가 안전하게 놀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충격을 흡수 할 수 있는 재료가 사용될 것
기타 놀이기구 상기 유형 이외의 놀이기구로서 어린이가 놀이에 이용 할 수 있도록 설계될 것

 

02. 안전점검 방법

1) 안전점검 항목

어린이 놀이시설의 연결상태, 노후정도, 변형 상태, 청결상태, 안전수칙등의 표시상태, 부대시설의 파손 상태 및 위험물질의 존재여부

2) 안전 점검의 방법

관리자는 점검항목에 대하여 다음에 기준에 따라 구분하여 안전점검을 한 후, 그 결과는 안전점검 실시대장에 기록하여야 함

3) 점검주기

월 1회이상

4)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구분 내용 점검주기
의무
부대시설 울타리, 의자, 가로등의 고장 또는 파손 월간
화장실의 파손 및 청결한 상태 월간
식수대, 쓰레기 처리대의 파손 및 청결 월간
놀이터, 표지판의 파손 및 내용물 지워짐 월간
놀이터공동사항 모든 놀이기구 및 시설의 낙후, 휘어짐 월간
움직임이 많은 영역에 밧줄이나 전선의 늘어짐 월간
놀이터내에 전기, 고압선, 유독물질, 유리조각, 돌부리 등의 위험물질 존재 월간
유실모래의 보충 월간
놀이터의 배수, 쓰레기 및 입구 주차상태 월간
기둥의 고정 및 조임장치의 조임상태 월간
기구 및 베어링의 윤활 월간
기구 및 시설의 도장상태 월간
그네 그네고리('s' 훅)의 풀림 및 파손 월간
그네 좌석판의 파손 월간
그네 회동구 베어링의 윤활유 주입상태 월간
그네줄의 꼬임 월간
그네 체인 모양 변형 월간
그네 줄의 균형상태 월간
그네 추락지대까지 바닥재의 충분상태, 추락시 상해가능 장애물의 존재 월간
신체부위가 낄 수 있는 틈새의 존재 월간
금속재질의 녹 상태 발생 월간
금이 간 곳의 존재 월간
페인트 칠이 벗겨짐 월간
돌출부나 거친면의 존재 월간
볼트나 나사의 풀림형태 월간
미끄럼틀 미끄럼틀 보호벽(난간)의 파손 월간
미끄럼틀 계단의 파손 월간
미끄럼틀 활주판의 요철 및 파손 월간
착지판의 흙 및 물의존재 월간
신체부위에 낄 수 있는 틈새의 존재 월간
녹슨 부분은 없는가 월간
금이 간 곳은 없는가 월간
페인트 칠이 벗겨진 곳은 없는가 월간
돌출부나 거친면은 없는가 월간
볼트나 나사가 풀리지 않았는가 월간
흔들놀이기구 시소의 무게균형의 정확성(각도가 기준치의 초과) 월간
충격완화용 타이어의 파손 월간
지지대와 시소판의 연결부위의 원활성 및 회전성 월간
시소가 좌우로 흔들림 월간
손잡이가 흔들임 월간
신체부위가(손.발. 머리)가 낄 수 있는 틈새의 존재 월간
금속부분의 녹슴, 목재부분의 부식 월간
가구의 금이 간 곳 월간
페인트칠이 벗겨짐 월간
돌출부나 거칠음 월간
볼트나 너트등의 나사풀림 월간
회전놀이기구 회전상태(베어링 상태) 월간
손잡이의 파손 월간
회전판이 정상기준에서의 기울어짐이나 흔들림 월간
회전축의 강도 월간
손잡이가 흔들임 월간
신체부위가(손.발.머리)가 낄 수 있는 틈새의 존재 월간
금속부분의 녹슴, 목재부분의 부식 월간
금이 간 곳은 없는가 월간
페인트칠이 벗겨짐 월간
돌출부나 거칠음 월간
볼트나 너트 등의 나사풀림 월간
정글짐.건너는 기구 파이프가 휘어짐 월간
하강지역에 모래높이 및 량의 적정성 월간
금속부분의 녹슴 월간
금이 간 곳은 없는가 월간
페인트칠이 벗겨짐 월간
돌출부나 거칠음 월간
볼트나 너트 등의 나사풀림 월간
오르는 기구 그물망의(체인, 타이어)사이의 연결 부위 고정성 월간
손잡이(파이프, 체인, 타이어)의 파손(갈라짐, 휘어짐, 엉킴, 벗겨짐) 월간
지지대가 느슨해졌는지 여부 월간
신체부위(손, 발, 머리)가 낄수 있는 틈새 월간
금속부분의 녹슴,목재부분의 부식 월간
금이 간 곳의 존재 월간
페인트칠이 벗겨짐 월간
돌출부나 거칠음 월간
볼트나 너트 등의 나사풀림 월간
건너는 기구.공중놀이기구 손잡이 파이프(혹은 링)가 파손(갈라짐, 휘어짐) 월간
신체부위(손, 발, 머리)가 낄수 있는 틈새 월간
금속부분의 녹슴,목재부분의 부식 월간
금이 간 곳의 존재 월간
페인트칠이 벗겨짐 월간
돌출부나 거칠음 월간
볼트나 너트 등의 나사풀림 월간
물이용놀이기구 급.배수 상태(물공급 노즐, 오버플로우, 배수구 등) 월간
매달려 있는 구동구조물 상태(베어링, 이중안전장치 등) 월간
미끄럼방지 조치 상태(테잎, 매트 등) 월간
수질오염 상태(부유물질 등) 월간
기초부, 연결부 등의 물고임 및 부식 상태 월간

 

5) 안전검사기관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TEL: 031-428-3870)

대한민국비상재난안전협회(TEL: 02-512-3780)

대한산업안전협회(TEL: 02-860-7180)

한국장애인이워크협회 한국시험검사기술원(TEL: 02-6954-4141)

한국어린이놀이시설협회(TEL: 02-493-0978)

안전모니터봉사단중앙회(TEL: 070-4617-3440~3442)

한국체육시설안전기술사회적협동조합 한국안전검사연구원(TEL: 031-548-2686)

한국생활환경안전협회(TEL: 031-898-0325)

FITI시험연구원(TEL: 043-711-8868)

에스이엘안전기술원(TEL: 1811-9142)

한국융합기술연구원(TEL: 055-713-2012)

한국시설환경안전연구원(TEL: 02-579-7701)

국민재난방지협회(TEL: 051-612-6665)

한국어린이안전연구원(TEL: 02-6010-1600)

03. 벌칙 및 과태료

구분 주요내용 벌칙 및 과태료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설치검사정기시설검사안전진단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설치검사를 받지 아니하였거나 설치검사에 불합격된 시설을 이용하게 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1천만원 이하 벌금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정기시설검사를 받지 아니하였거나 정기시설검사에 불합격된 시설을 이용하게 한 경우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안전진단에서 위험하거나 보수가 필요하다는 판정을 받은 시설을 이용하게 한 경우
합격의표시 설치검사 및 정기시설검사에 합격되었음을 표시 -
안전진단 후이용금지폐쇄·철거 통보 안전진단 후 시설 이용금지·폐쇄·철거 시 출입금지 조치 후 관리감독기관에 통보 -
관리감독기관보완명령 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관리감독기관의 장의 보완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 250 350 500
이용금지안전진단 실시 법 제15조제3항을 위반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이용을 금지하지 않거나 안전진단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250 350 500
물놀이형시설안전요원 배치 법 제15조의2를 위반하여 안전요원을 배치하지 않은 경우 250 350 500
관리감독기관시설개선명령 법 제17조의2제3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거나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관리감독기관의 장의 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 250 350 500
보험가입 법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250 350 500
중대사고조치 및 보고 법 제22조제1항을 위반하여 통보를 하지 않은 경우 250 350 500
안전점검 법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150 200 300
안전점검·안전진단결과 보관 법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점검 및 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를 기록ㆍ보관하지 않은 경우 150 200 300
행위제한행위중지 명령 법 제17조의3제2항에 따른 관리감독기관의 장의 조치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 150 200 300
안전교육 법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교육을 받도록 하지 않은 경우 150 200 300
자료제출·보고 법 제23조에 따른 보고ㆍ검사 또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100 150 200

부모님이 아이의 놀이터 안전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위험을 예방하고 아이들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부모님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관심을 가지면서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안전하게 놀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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